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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교권 3법’ 개정안 주요 내용 및 교총 활동 경과

□ 한국교총 ‘교권 3법’은 … 교총이 교원의 교권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는 3가지 법률을 ‘교권 3법’으로 규정하고, 개정활동을 펼친 법안. 교원지위법, 학교폭력예방법, 아동복지법이다.

□ 교원지위법 개정안 주요 내용(2019. 3. 28 개정 완료)

교권침해 시 관할청 고발 및 법적 대응 의무화

○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의무화

○ 피해교원에 대한 특별휴가 사용 근거 마련

○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보호조치 유형 세분화

○ 교육활동 침해의 경우 관할청의 수사기관 고발 의무화

○ 보호조치 비용 관할청의 선부담·구상권 행사 가능

○ 교권침해 가해 학생 학급교체 및 전학 조치 마련

○ 특별교육·심리치료 미이수 보호자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□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주요 내용(2019. 8. 2 개정 완료)

학폭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, 경미한 사안 학교자체해결제 도입

○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

○ 경미한 학폭 사안은 전담기구 확인 거쳐 학교자체 종결

○ 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회는 10~50명의 위원으로 구성

○ 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회 위원의 1/3이상을 관할 구역 학부모로 위촉

□ 아동복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(2018. 11. 23 개정 완료)

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무조건 10년 교직 퇴출 규정 개정

○ 법원이 사안 경중 따라 판결 시, 취업제한 여부‧기간 선고

○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특별한 사정 있으면 취업제한 제외

○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함

○ 종전 규정 적용자에 대한 특례조항 마련 : 취업제한기간 변경 또는 면제 신청 가능

□ 교총 주요 활동 사항

◦ 교원지위법 입법 방향 및 개정안 입법 타당성 등 검토(2016. 8. 3~8. 29)

◦ 한국교총-교육기자 간담, 입법 추진 내용 발표(2016. 8. 23)

◦ 국회의원 대상 입법발의 협조 요청 활동(2016. 9~11)

◦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주도

- 염동열 의원 교원지위법 개정안 대표 발의(2016. 11. 11)

- 조훈현 의원 교원지위법 개정안 대표 발의(2017. 2. 9)

◦ 아동복지법 위헌성 해소를 위한 한국교총 건의서 헌법재판소에 전달(2017. 4. 19)

◦ 교육부·보건복지부 대상 한국교총 건의서 전달(2017. 5. 24)

◦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및 정당 대표 등 대상 국회 활동 지속(2017년 계속)

◦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(이종배 의원 등) 발의 주도(2018. 3. 5)

◦ 아동복지법 개정안(박인숙 의원 등) 발의 주도(2018. 3. 21)

◦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3대 법률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(2018. 5. 4)

◦ 헌법재판소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위헌 결정 견인(~2018. 6. 28)

◦ 국회 보건복지위원회, 법제사법위원회, 보건복지부, 교육부에 위헌 결정에 따른 조속한 법 개정 협조에 대한 공문 전달(2018. 7. 20)

◦ 국회 교육위원회 조속한 법 개정 촉구 공문 발송 및 의원 대상 방문활동(2018. 9~)

◦ ‘교권 3법 개정 촉구’ 국회 앞 기자회견(2018. 10. 29)

◦ ‘교권 3법 개정 촉구’ 국회 앞 1인 시위(2018. 11. 8, 9, 12, 14)

◦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면담, 교권 3법 개정 촉구 건의서 전달(10. 29)

◦ ‘교권 3법 개정 촉구’ 청와대 국민청원(2018. 11. 14~)

◦ ‘교권 3법 개정 촉구’ 입법청원 서명운동(2018. 11. 17~)

◦ 아동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(2018.11.23)

◦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대상 ‘교원지위법,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촉구’ 지속적 방문활동(2019. 1~)

◦ 교육부 대상 학교폭력 정책숙려제 관련 한국교총 요구 반영 촉구 공문 발송 및 방문활동(2019. 1. 22)

◦ 학교폭력예방법개정안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(2019. 3. 25)

◦ 교원지위법 국회 본회의 통과(2019. 3. 28)

◦ 학교폭력예방법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및 제2법안심사소위 회부 결정(2019. 4. 4)

◦ 교육부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대상 ‘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촉구’를 위한 지속적 방문활동·협의(2019. 4~)

◦ 학교폭력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(2019. 8. 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