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대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제2차 전국교원 청원 서명!!

1.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

- OECD 선진국 수준의 소득대체율 보장

- 96년 이후 입직자이면서, 2033년 이후 퇴직할 경우 65세부터 연금이 지급되어 정년퇴직(62세) 후 연금 지급(65세)까지 3년간 소득공백 문제 발생 → 정년연장 논의 등 선제적 대응 필요

2.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

- 교원 업무량 평가 및 불필요한 업무 삭제 등 교원업무총량제 도입

- 학교 행정업무 표준화·전문화·정보화 시스템 마련 등 체계적인 교원 잡무 경감위한 별도 「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」 제정

3.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성과급 폐지

- 유명무실, 실효성 없는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

- 교원 간 갈등 유발 교원성과상여금 폐지(본봉 산입)

4.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

- 과밀학급 해소와 학력격차 해결위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

- 학급당 학생수 감축,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원정원 확대

5.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

- 초등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방자치단체로 전담(학교는 장소만 제공)

6.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

- 교직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 1위 ‘문제행동·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’(2022 스승의 날 기념 전국교원 대상 교총 설문조사결과) ⇒ 문제행동 학생 치유, 학생 학습권 및 교원 교권보호 방안 절실

- 문제행동학생 분리조치, 심리치료 지원방안, 교원보호조치 등을 담은 생활지도법(유아교육법·초중등교육법·교원지위법 개정) 마련

7.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

- 노조 파업 시 돌봄·급식 등 업무 공백 해결위한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

- 공무직 파업시 교원(교사·교감·교장) 외 대체인력 투입 통한 학교정상화

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지

(         ) 시․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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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귀하

※ 청원은 「헌법」 제26조제1항 및「청원법」에 따라 누구나 국가기관에 문서로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
▮ 선생님의 뜻이 담긴 청원 요구는 한국교총이 청원의 주체가 되어 정부 및 국회 등에 해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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▮ 회신방법 :  9월30일(금)까지 사진 촬영 또는 스캔후 송부

- 메일 송부 : 학교별로 서명지에 서명 후 한국교총 메일 송부(sign@kfta.or.kr)
송부시 제목 또는 내용에 학교명 기재 요청(회신 분회 확인용)

※ 1차 서명에 참여한 학교(분회)는 회신 안 주셔도 됩니다.

▮ 용지는 복사해 사용해도 무방하며, 교총 홈페이지(www.kfta.or.kr)에서도 참여 가능합니다.

▮ 문의 : 정책교섭국(02-570-5713)

2022. 8.

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